[2015년 세법시행령]배당소득 증대세제 '수혜', 어떤 기업들이 받을까 2014.12.25 12: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쉽게 말해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3년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
[2015년 세법시행령]"가업승계 쉬워진다",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2014.12.25 12: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가업을 승계 받은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기간 요건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가업상속 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업을 승..
[2015년 세법시행령]시행 앞둔 근로소득 증대세제, 세부규정은 어떻게? 2014.12.25 12: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임금의 범위, 임금 계산법 등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부..
[2015년 세법시행령]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차단', 사업자 소득 현미경 감시 2014.12.25 12: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근로소득자 이외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개시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손질됐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
[2015년 세법시행령]순풍에 돛단 '하우스 맥주', "다양한 맥주 맛 즐겨라" 2014.12.25 12:11-주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초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하우스 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우스 맥주 직매장의 시설기준이 사라져 하우스 맥주의 '시장영향력' 발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
[2015년 세법시행령]'애어른' 행세하는 중소기업,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2014.12.25 1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위 '피터팬 컴플렉스'에 빠져 매출은 중견기업 이상이지만 종업원수 등은 중소기업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등을 받아온 '무늬만'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남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 복잡하던 중소기업 졸업요건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2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인원수 ..
[2015년 세법시행령]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축소, "자회사까지만…" 2014.12.25 12:11-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 손회사에서 배당 수익을 받으면 세금이 부과된다.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와 손회사에서 배당 수익을 받을 경우 세금이 모두 공제됐지만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손회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간접외국납..
[2015년 세법시행령]파생상품 양도세 10% '과세'…손실이월공제 '불허' 2014.12.25 12:10-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단 제도 초창기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10%의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선물·옵션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5년 세법시행령]'국세정보공개심의위' 구성 혁신, 국세청 '입김' 약해진다 2014.12.25 12:10심의위원장, 국세청 차장→민간위원-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앞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차지하는 국세청 '입김'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위를 진두지휘하는 위원장에는 국세청 간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로 교체되고, 민간위원 수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
[2015년 세법시행령]손질 끝낸 '가계소득 증대세제', 정책효과만 남았다 2014.12.25 12:06 ◆…"세법 손질 끝냈어요" =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 문창용 세제실장, 주형환 1차관, 최영록 조세정책관) 가계소득 증대세제 3..
[2015년 세법시행령]'성역' 지킨 종교계…무릎 꿇은 정부, "과세 1년 유예" 2014.12.25 12:00-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1년 유예시키기로 했다. 미흡한 과세인프라가 제대로 깔리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최대한 완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난해 개정된..
[2015년 세법시행령]한국서 183일 이상 산 벽안의 사업자…"당신은 '한국인'" 2014.12.25 12:00-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이 크게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영국·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15년 세법시행령]자택 '30km' 이내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된다 2014.12.25 12:00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2년→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앞으로 실거주지(자택)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소재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예정이다. 기존 기준인 20km가 교통발달 등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크고, 관련법상 토지거래 허가기준도 이미 30km라..
[2015년 세법시행령]"만만찮은 차 수리비용 '현금영수증' 무조건 끊어준다" 2014.12.25 12:00-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5월부터 카센터나 자동차 내장품 판매점, 전세버스 사업자,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관련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해 세원투명성을 확..
[2015년 세법시행령]깐깐한 요건, 기부장려금제도 '가이드라인' 잡혔다 2014.12.25 12:00-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기부장려금제도'가 내후년 1월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부금단체 요건이 확정됐다.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세액공제 금액까지 기부받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혜택을 수혜한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킨 기부금단체만이 제도의 틀..
[2015년 세법시행령]"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최대 2배 오른다" 2014.12.25 12:00-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00..
[2015년 세법시행령]금(金), 티끌만큼만 함유되도 '금 스크랩'으로 인정 2014.12.25 12:0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金) 스크랩이 추가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 스크랩에 대한 정의를 세법에 명확화했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 스크랩의 정의를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
[2015년 세법시행령]구글·애플 등 해외 앱 부가세 과세, 300억 세수 '다운로드' 2014.12.25 12:0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정부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매출에 대한 과세(부가가치세)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만 열거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전자적 용역 범위, 신고·납부 방법 등 과세에 필요한 ..
[2015년 세법시행령]"내년 4월부터 고속버스 요금 싸진다" 2014.12.25 12:0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요금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 업체들이 운용하는 출동차량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현재 자동차..
[2015년 세법시행령]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최대 20% '과태료' 폭탄 2014.12.25 12:0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가 과세당국에 계좌보유 여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미신고금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세법시행령]비과세종합저축, 만기 후엔 비과세 혜택 '끝' 2014.12.25 12:0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해도 만기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세부요건을 ..
[2015년 세법시행령]세무사가 '재해' 입어도 납부기한 연장 된다 2014.12.25 12:00-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달부터 장부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사유로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만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5년 세법시행령]"관세 잘못 냈는데…", 수정신고 빨리해야 '가산세' 경감 2014.12.25 12:00-관세법 시행령 개정-앞으로 수입업자가 관세를 축소 납부한 후 수정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낮아진다. 이는 내국세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 수정신고 시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적용 ..
[2015년 세법시행령]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영농승계' 활성화 되나 2014.12.25 12:0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감면 대상 수증자 요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영농사전증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농종사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까다롭게 정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기..
[2015년 세법시행령]"투자 범위 모호해…", 환류세제 아직은 '속 빈 강정' 2014.12.25 12:00적정유보소득, 투자포함 당기소득 80%…투자제외 시 30% 업무용 판정기준 등 투자범위 모호, 기재부 "시행규칙으로 마련"-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에 대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구체적 규정이 마련됐다.다만 실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