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배보다 배꼽이 큰' 해외직구 반품…서러운 직구族 2014.05.29 07:37"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
[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출발 지연 승객 '식사메뉴'까지 정해주는 관세청 2014.05.20 17:47"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
[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시대 뒤떨어진' 관세청(?)…서러운 자위기구 수입업자 2014.05.12 11:37"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
[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양문형 냉장고가 사치품(?)…울고 싶은 해외이사자 2014.04.30 17:54"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