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파생상품 과세 등 '9부능선' 못 넘은 세법은? 2014.01.02 09:46국세청법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 등 큰 관심을 모았던 입법안들이 지난 3주 동안의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고 고배를 마셨다.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크고작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
[2014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특법장기펀드 소득공제 허용, 신용카드 공제율 '유지' 2013.12.31 21:57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논란이 상당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까지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려 했던 정부의 의지..
[2014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특법R&D 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대기업 혜택 줄어든다 2013.12.31 21:53내년부터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차등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효과가 소진된 고금(古金)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폐지되고 그동안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었던 뉴타운 매몰비용처리 법안과 코넥스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이 시행된다. 이 법안들은 31일 조세소위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
[2014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상증세·기타일감 몰아주기 과세 '중기' 제외·가업상속공제 확대 2013.12.31 21:27내년부터 중소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견기업들도 일감몰아주기 세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여야는 법인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2014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부가세·개소세재활용·음식점 공제 축소, 강원랜드 입장료 비싸진다 2013.12.31 21:23내년부터 음식점과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양악수술이나 여드름 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했던 음식점과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안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쌍커풀 수술 등에 더해 양악수술 등의 미용 성형수술과..
[2014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소득세·법인세증세 후폭풍, 부유층 세부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2013.12.31 21:23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가 현실화됐다. 내년부터 현행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세율 38%) 구간이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16%에서 17%로 1%p 인상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과 자녀 관련 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이 축소된다. 현금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