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증세 No" 못박은 현오석…기초연금·지방재정 '설전' 2013.11.06 17:57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지방재정 국고보조 확대 요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가중,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현오석 "세무조사, 대기업·대자산가 중심으로 한다" 2013.11.06 16:50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기업이나 대자산가, 역외탈세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세무조사가 많이 늘었다"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지적에 "성실기업에 대해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현오석 "부동산대책 효율적, 주택거래 활성화 됐다" 2013.11.06 15:42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해 "부동산 대책은 상당부분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층이 어렵기 때문에 행복기금이나 전월세 자금 융자 등으로 도와..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현오석 "세법개정안, 서민·中企에 혜택 더 간다" 2013.11.06 14:49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세법개정안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를 했다"..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현오석 "MB정부, 불가피하게 적자재정 운영" 2013.11.06 13:16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MB정부의 국가운용재정계획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기대응 능력이 필요,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영했다"고 평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MB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주문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4대강 사업 ..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현오석 "법인세 인상, 경기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 2013.11.06 13:15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인세가 인상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현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적에 "세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자리의 기본..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현오석 "취득세 지원보다 소득세·소비세 개편해야" 2013.11.06 11:30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취득세를 직접적으로 보전하기보단 소득세와 소비세를 개편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질의에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려면 지속..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박 대통령, 사기쳐 당선"vs현오석 "기초연금은 우월" 2013.11.06 10:52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로 당선됐다는 언급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월한 제도"라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어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 거짓말로 사기를 쳐 대통령에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