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관세청장 "세수실적 위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2013.10.04 17:03관세청이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무리하게 징수를 한다는 우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과태료 수납실적을 보면, 징수율 대비 실수납액이 지난해 28%로 급락했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국세청장 "포스코 회장 사퇴압박, 국세청과 관련없다" 2013.10.04 16:34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 대한 사퇴압박설과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사퇴압박설과 국세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보도 이후 회장 거취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니 세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현오석 "제도개선으로 3.7조 확보, 27조원 문제없다" 2013.10.04 15:44정부가 5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도개선 통한 3조7000억원을 포함,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27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7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현오석 "페이고(재원마련) 원칙 담은 법안 필요하다" 2013.10.04 15:22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페이고 원칙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고(Pay As You GO) 제도란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 등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이에 참석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국세청장 "패소충당금 증가, 고액불복건 많아졌기 때문" 2013.10.04 15:21지난해 국세청의 패소충당금이 공공기관 중 1위를 한 것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4일 "새로운 과세쟁점과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고액 불복사건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세청이 1심과 2심, 연속으로 패소해 6257억원을 장기충당부채로 처리했다"는 새누리당 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관세청장 "관세조사, '수출 30억↓ 中企' 부담없다" 2013.10.04 11:47백운찬 관세청장은 4일 "수출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의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관세청이 기업에 관세조사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세원을 정확히 노출시키기 위해 조사하다보니 조사가 늘고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野 '지방재정 파탄' 지적…현오석 "중앙·지방 다 어렵다" 2013.10.04 11:43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세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둘 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현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연 5조원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국세청장 "역외탈세 징수율 높은 수준이다" 2013.10.04 11:22투입되는 예산 대비 역외탈세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4일 "역외탈세 징수율은 국내 조사에 따른 징수율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역외탈세 대응활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국..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여야 "세수부족, 심각" VS 정부 "세수결손 줄어들 것" 2013.10.02 18:50여야 의원들은 세수부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세수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여야는 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실적은 122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3000억원 부족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현오석 "과태료 징수전담반, 설치 검토하겠다" 2013.10.02 17:45체납·가산금 징수전담반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세청에서 과태료 가산액과 체납액도 걷는 징수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의 제안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현오석 "내년부터 세출구조조정 없을 것" 2013.10.02 17:4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전망한 세입 내에서 세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려워) 세출구조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세출을 줄여서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김덕중 국세청장 "8월 세수실적, 좋아지고 있다" 2013.10.02 17:06김덕중 국세청장은 2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8월 세수실적을 파악한 바로는 세수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앞으로 세수실적이 7월 세수부족분 8조3000억원보다 격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김 국세청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7월 세수실적, 전년比 7.9조 부족…법인세 상황 '심각' 2013.10.02 10:30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역량 집중…현금 체납징수 강화관세청, 전년比 6000억 부족…부처 간 협업 강화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7조9000억원이 부족, 세수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세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7..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현오석 "2017년까지 단계적 균형재정 이룰 것" 2013.10.02 10:30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17년 재정수지는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무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재정 지원 등 각종 지출소요가 증가와 미래 위험에 대비해 경제의 최종안전판인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