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추경예산' 편성]근혜노믹스, 첫판부터 '미수몰빵'…15.8조 '빚' 추경 2013.04.16 17:22 ◆…"추경예산 재원 15.8조원, 국채발행 조달" = 박근혜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경예산 재원 중 15조8000억원 가량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수몰빵'. 흔히 말해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가진 원금에 더해 빌린 돈으로 한 종목에 ..
[2013년 '추경예산' 편성]박근혜표 '슈퍼추경' 20조…2% 후반 경제회복 "글쎄?" 2013.04.16 15:53 ◆…"20조원 추경예산, 2%대 후반 경제성장 견인" = 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0.3%p 가량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고, 연간 2%대 후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좀처럼 끝이 보..
[2013년 '추경예산' 편성]기재부 "추경재원, 증세로 마련하면 경기둔화 심화" 2013.04.16 11:49박근혜 정부가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추경재원 중 15조8000억원 가량을 나라빚인 국채발행으로 마련하기로 결정,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에 따라 악화..
[2013년 '추경예산' 편성]현오석 "추경, 경기회복에 충분"…2% 후반 성장 가능 2013.04.16 11:00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0.3%p의 경제성장률 상향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연간 2%대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추경예산 어디에 쓰나?]중소·수출기업 지원에 추경 '1.3조'…"연쇄도산 방지" 2013.04.16 10:13박근혜 정부가 최근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내수·수출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돈줄이 막혀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데 1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세..
[2013년 '추경예산' 편성]정부 추경예산 '17.3조'…나라빚으로 '15.8조' 마련 2013.04.16 10:00출범 초기부터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IMF 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마련된 '슈퍼추경'에 버금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의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
[추경예산 어디에 쓰나?]'일자리' 추경 4천억 투입…경찰·복지공무원 3500명↑ 2013.04.16 10:00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목표로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약 4000억원 가량의 추경 재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쏟아 부을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
[추경예산 어디에 쓰나?]4·1부동산대책에 추경 '1.4조'…"양도·취득세 감면" 2013.04.16 10:00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목표로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1일 발표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
[추경예산 어디에 쓰나?]北도발 대비 국방추경 '1300억'…"무기체계 보강" 2013.04.16 10:00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 주요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이트해커 인력양성 등을 위해 13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