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72만명 소상공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1796억 환급

금융권은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총 1796억원(건당 평균 25만원)을 되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만3000건(2조6000억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권이 18일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이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신분증은 필수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은 권장사항이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전송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을 할 수 있다(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새마을 포함)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금(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11월말)한 가운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