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재벌 자산 몰수해 우크라 지원하는 입법 가속화

미국이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안 심사 시 러시아 재벌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미국이 몰수한 자산은 법무부의 자산몰수기금으로 들어가 주로 범죄 희생자 보상, 수사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크라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미국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우크라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200여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러시아 재벌의 자산 동결 및 압류를 위한 사법 단속권 강화 법안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하원은 비슷한 조처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상원과 하원 모두 찬성 의사를 보인 가운데 법안 처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의 비호 속에 축적한 막대한 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악관 집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지금까지 70억 달러의 선박과 헬리콥터, 부동산 등을 포함해 300억 달러가 넘는 러시아 재벌의 자산을 동결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동결한 자산이 10억 달러 남짓이고, 이와 별도로 미국 은행 계정에 예치된 자산 수억 달러를 동결한 수준에 그친다.


<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