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 보험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와 법인의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소송 결과가 지난 8월 30일 나온 후 “경영인정기 보험의 납입 보험료 전액이 손금산입 가능합니까?” 라는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경영인정기 보험을 법인 명의로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손금처리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중도에 해지하게 되니, 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하였고, 수령한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도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니 법인세 절세 효과도 없었다. 때문에 정확한 설명없이 가입 권유한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 원고(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입니다.
피고(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주장은 당연히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1심)의 판단과 서울고등법원(2심),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지방법원(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1심)의 판단은 경영인정기 보험은 변액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 적용 대상 보험은 아니지만, 납입보험료 中 해약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손금처리된다고 설명한 점은 허위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약 환급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때문에 납입 보험료와 해약 환급금의 차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심), 대법원 판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지 3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판결 내용만 보면 마치 경영인정기 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 전액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과장된 해석이며, 위험한 해석입니다.
▶ 손해 배상에 대한 소송
위 소송의 판결문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송에 대한 사건 제목이 “경영인정기 보험 납입 보험료 법인 손금처리 인정 여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송은 민사 사건이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경영인정기 보험과 관련하여 세금이 추징된 사실이 있었다면 이 판결은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나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판결의 중요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 과세관청으로부터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세금이 추징된 사실이 없다.
둘째,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았다.
▶ 실제 납입 보험료에 대한 손실은?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납입 보험료는 368,585,040원이고, 해약 환급금은 314,981,097원이니 그에 따른 손해 53,603,943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가 보험의 해약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고의 여러 가지 이유, 즉, 납입 보험료의 부담, 해약 환금금의 다른 용도 사용 등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약을 선택한 것은 원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원고가 보험의 해약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손실금이지 이 사건의 납입 보험료 전액 손금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과세관청의 관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 건입니다. 과세관청이 개입하였거나 과세관청이 경영인정기 보험의 납입 보험금 전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허무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과세관청은 경영인정기 보험의 납입 보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 0.001%로 관심이 없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요관심 사항은 “업무 관련성” 입니다. 법인이 경영인정기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될 것이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면 부인될 것입니다.
▶ 업무 무관 비용
업무 무관 비용이란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 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 주유비는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유하였다면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집에 있는 배우자 자동차에 주유비로 결제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주유비가 법인 경비로 인정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유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물론, 법인 보험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 역시 절대적은 아닐지라도 대법원의 사례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나다. 무조건 경영인정기 보험의 납입 보험료에 대하여 손금불인정으로 과세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영업에 활용하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경영인정기 보험의 보험료 손금처리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손금처리에 보다 자유로울 것입니다. 저 또한 법인 현장에서 활용하는 내용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