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가 공시된 계획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당국은 주로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된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는 기존 공시와 달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는 공시이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2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안) 작성을 위해 당국은 기업·투자자·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 기업규모별 릴레이 간담회, 기관투자자·외국계증권사 대상 I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안)을 한국거래소(KRX) 자율공시 항목으로 신설 예정(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이다. 주요 내용은 자율성 원칙 강조, 기업의 불성실공시 관련 우려 해소, 투자판단에 의미 있는 재무·비재무지표 작성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안)과 관련한 주요 Q&A를 정리했다.
Q-1.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A-1.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특성(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것임.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하여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 하는 것이 원칙임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음. 지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26.)에서 밝혔듯이,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투자판단에 활용하여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Q-2.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지?
A-2.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음.
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 등이 마련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47(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및 §32(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및 §31(불성실공시 적용예외)에
1.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됨.
* 해설서 [붙임] 참고서식의 공시문구 예시"이 계획은 당사의 경영현황 및 영업전망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무실적, 사업전망 등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영업환경과 시장상황,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
A-3.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 가능함.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함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예: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 필요함
Q-4.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A-4.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음.
해설서(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즉 [현황진단] 中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中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Q-5.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
A-5.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되었음(4.21일,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등)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