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원, 김세관, 유엄식, 장은석 기자의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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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08:00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적법, 그러나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어"
- 2020년 1월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거주자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해당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명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고 실제 국세청의 비용으로 감정기관에 ..
- 2022.04.24 08:00"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의 판단 시점, 개별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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