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2020.07.22 14:10
  •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개정안의 목표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이 들어가 있다. 올해 초부터 고생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
  • 부동산세제의 정책적 함의2020.07.04 11:04
  •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원론적 의미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부동산정책이란 원칙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
  •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2019.05.13 08:33
  •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
  • [기고] 강화된 회계감사제도, 그 의미는?2019.04.18 16:29
  •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
  • 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2017.08.07 17:59
  •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 경유세 인상하려면 객관적 분석이 우선2017.07.17 15:00
  • 최근 경유세의 인상 움직임은 경유세를 인상함으로써 경유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 된 것이다. 경유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미세먼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
  • [칼럼] 증세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2017.05.03 08:45
  • 길을 걷다보면 대선후보들의 벽보가 군데군데 눈에 띤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공약도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도 조세와 관련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다. 왜냐하면 조세공약은 직접적으로 유권자의 가처분소득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