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기자의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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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08:00[판례연구]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한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가산세 면제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소송중인 권리를 증여한 경우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곧바로 성립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소송중인 권리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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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6 08:00'시베리아·실크로드' 지구 반바퀴 출발, 시베리아 초원으로①
  •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라는 금언이 있다. 돈보다 귀한 게 남은 생이 아닐까,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는 뜻으로 새긴다. 학창 시절부터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소망이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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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9 08:00[조세 판례광장] 합병 후 분할로 연속된 법인의 조직변경이 사업의 계속을 깨뜨리는가?
  •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하기 위해 그 법적인 구조를 조정·변경하는 것 내지 그 법적 수단을 통상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업조직재편이라고 한다. 즉,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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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2 08:00[판례연구] 사법상 원시취득 후 사용승인 있으면, 그 날이 과세상 취득시기임
  •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법상 원시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판례가 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

  • 2024.08.19 08:00[판례연구] 초과배당액에 합산과세 규정 적용해 증여 여부 판단해야
  • 세법상 증여로 보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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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8 08:00[판례연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조사에서 파생시킨 증여세 세무조사는 위법
  •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합리적으로 추정되지 않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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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08:00[조세 판례광장] 우선주 감자대가, 거래를 재구성해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어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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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2 08:00[판례연구] 중국세법 따라 납부한 세액, 전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되지 않아
  •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중 조세조약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내국법인의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