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근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경제학박사, 세무사)기자의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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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4:11그 순간에 머물고 싶다
  • 내가 했던 행동에 후회하기보다는 행하지 못했던 일로 후회하는 경향이 늘어간다. 한 처녀가 세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다. 왕국의 황태자는 권력과 왕관을, 기사는 명예와 보검을, 부유한 상인은 재산과 금괴를 나눠주겠다고 했으나 정작 그녀는 누구를 선택할..
  • 2024.04.01 11:46제사의 역설, 제사는 상속재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제사(祭祀)는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의식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소통으로 보기도 한다. 원시·고대인들은 그 시기에 자연 혹은 초월자나 절대자를 상정하고 삶의 안식을 기원하거나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후에는 조상신에 대해서도 제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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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09:55일단 태어난 이상은!
  • 세금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행동(반응)도 다르다. 비열한 사람도 고귀한 사람도. 정치인 히틀러는 감세(減稅)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워 1933년 정권을 잡았다. 괴벨스는 실업 및 장애수당, ..

  • 2024.02.21 08:00적법해고 관련해 지급된 분쟁화해금도 사례금에 해당
  • 세법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정하고 있으나, 사례금의 정의나 판단 기준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조정 과정에서 지급된 분쟁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 2024.02.21 08:00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어설픈 상속전략의 결말은?
  • 사건은 20여년 전 어느 봄날 발화 되었다. 김씨는 세금 전문가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 무렵 70줄에 접어 든 김씨는 농사짓던 땅이 시가지로 편입되면서 대토로 받은 땅이 천정부지로 올라 부자소리를 듣고 있었다. 일대에 아파트와 기업들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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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8 10:37세금 그리고 돈과 부자
  • 1. 삼라만상은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트륨(na)은 폭발성을 가진 금속이다. 염소(cl)는 반응성 강한 기체로 인간에게 독소다. 그런데 폭탄과 독이 만나 인간에게 유익한 소금(nacl)을 선사한다. 다양한 원..

  • 2024.02.05 08:00독립세 전환 전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는 전환 후 지방소득세 공제 안돼
  • 법인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지방소득세 계산 시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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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8 14:55당신이 얼마나 더 살지 국가는 알고 있다?
  •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궁금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쭙잖게 역술인의 괘(卦)를 믿을 수는 없다. 신(神)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도 마뜩잖다. 최근 이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만한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