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부채 GDP대비 122.1%→5년후 133.9%
"글로벌 금리 파급효과로 다른 지역 위험 가중"
GDP대비 재정적자, 선거 연도에 0.3% 늘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 정부의 급격한 부채 증가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사진 로이터>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대부분 국가가 부채를 줄이는 조치를 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 차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 부채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년 122.1%에서 2029년 133.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우 GDP의 83.6%에서 110.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 정부의 부채는 2053년까지 경제 생산량 대비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같은 해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세계 정부 부채는 2023년 93.2%에서 2029년 9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IMF는 "이러한 증가는 중국,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일부 거대 경제국이 주도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지출과 수입 사이 근본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2023년 미국의 재정에 "대규모 하락"이 있었으며 정부 지출이 GDP의 8.8%를 초과해 전년도 4.1%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기적 재정 적자는 GDP의 6%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며 "글로벌 금리 파급효과는 금융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다른 지역의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준의 차입이 인플레이션 감소를 향한 진전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다른 금리를 높혀 다른 정부의 차입 비용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국채 공급이 늘어나며 금리가 높아지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MF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개발도상국 국채 금리는 1%포인트, 선진국의 국채 금리는 0.9%포인트 상승한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5월에 추가 3860억달러의 채권을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88개국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각 정부 차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IMF에 따르면 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다른 해에 비해 선거 연도에 0.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다.
IMF의 비토르 가스파르 재정 담당 국장은 AFP통신에 "역사는 정부가 선거 연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또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경험적 증거가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담론이 재정 확대에 대한 언급과 재정지원이나 공공 지출에 대한 요구로 지배되기 때문에 올해 상황이 특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