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장 제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선거개입
민생토론회, 총선 접전지서 집중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장을 제출했다.
신고장 제출에 앞서 경실련은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라며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에 대해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로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고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어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경실련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장을 제출했다.
신고장 제출에 앞서 경실련은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라며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에 대해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로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고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어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경실련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