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 5년간 혁신금융서비스 303건 지정...금융혁신으로 이어져"

금융위, 29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 및 성과 발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까지 금융혁신 나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들, 신규고용 2220명↑신규투자 6조3백억원 유치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된 후 5년간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기업들에서 전담 인력 2220명,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의 신규투자 유치 등 혁신금융서비스들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프론트원 5층 박병원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정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전‧현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12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20개사), 핀테크랩 센터장(7개사),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지정 건수가 300건을 돌파(총 303건)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그간의 관련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서 그동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성과 분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이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을 회사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금융회사가 181건(60%), 핀테크사가 95건(31%), 빅테크사가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가 13건(4%)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181건) 제외시 중소기업이 88건(72%), 중견기업이 29건(24%), 대기업이 5건(4%)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은 누적으로 2220명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규투자 유치가 이뤄져,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서비스로 사업화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전문가 51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 즉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개선으로 상위에 오른 사례 3개씩도 소개됐다.

사례는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동일‧유사서비스 38개 유형과 단일지정 건 33개의 71개로 분류해 전‧현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회사 핀테크랩 책임자, 투자기관,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51인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선정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우선 '서비스의 혁신성' 부문에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했으며,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편익'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증대시킨 정도를 평가했으며,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2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 부문에서는 금융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했으며,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1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2위, 금융사기 의심거래 방지 서비스가 3위를 차지했다.

'금융서비스의 개선' 부문에서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정도를 평가했고,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2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과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 의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출시됐다.

해당 플랫폼들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해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을 비교하고 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올해 3월 25일(12시) 기준 이용자 수 16만6580명, 이용금액 7조4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 개편방안의 세부 내용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고도화도 추진한다. 올 2분기 중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단계 및 향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해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정책‧산업 정보 제공과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2019년 4월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디지털 시대 변화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금융당국은 든든히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