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위한 신용정보법규 재정방안' 발표
재기의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권 각 협회 및 금융위 청년자문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금융기관 대출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가에 가점을 부여토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는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시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도 나왔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이 큰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은 불이익조치를 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현재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업무,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신용정보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에 한해 겸영이 가능하다. 그 결과,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해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포함시켜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예고하고,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