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대출 늘고 이자부담 ‘가중’

지난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액 450조원…평균금리 5.06%

강민국 의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회사경영 매년 나빠지고 있어”

대출 평균금리 가장 높은 은행, 토스뱅크 7.82%…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순

“금융위, 이자인하 적극 검토해야…대출금리 경쟁 촉진 정책도 마련 필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가 450조2000억원이며 평균 대출금리는 매년 급증해 5%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의하면 대출건수는 2020년 352만9000건, 2021년 404만8000건, 2022년 454만7000건, 2023년 48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1000억원,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7000억원, 2023년 450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강민국 의원은 "이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회사경영이 매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년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총 73만1000건/16.3%)이었으며 다음으로 하나은행(68만6000건/15.3%), 기업은행(65만3000건/14.6%)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89조원/19.8%)이었으며 다음으로 기업은행(68조4000억원/15.2%), 신한은행(65조7000억원/14.6%) 등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만1000건(26.6%)에 대출잔액 148조3000억원(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94만6000건/잔액 106조8000억원)가 2위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출금액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금리 역시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시름이 더해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 2021년 2.94%, 2022년 4.97%, 2023년 5.24%으로 금리 상승폭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금리인 5.24%를 적용해 10억원 대출을 가정해 계산하면 4년 전(2.70%)에는 연이자가 27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5240만원까지 높아진다"며 "이를 월 이자로 본다면 매달 225만원 내던 이자가 437만원으로 폭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가 가장 높은 3개 은행의 경우 대출 평균 금리가 6%대를 훌쩍 넘어섰다"며 "토스뱅크가 7.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씨티은행 6.26%, 카카오뱅크 6.09%"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최대 8%대를 육박하고 있어 더 이상 은행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기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대출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