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조각투자 영업 리치소프트…금융위, 소비자경보 발령

리치소프트(가온),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허위광고, 투자자 모집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사는 카사코리아 등 3개사 뿐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해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3개사이다.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리치소프트('가온')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