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