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재개 앞서 불법공매도 근절해야"

"공매도 시장영향 관련 논란 인지...고민·검토 중"

"공매도 재개 전에 투자자 인식 개선 선행돼야"

불법 공매도에 102억원 과태료·과징금 조치

김정태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7일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계 증권사 23개사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위반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유사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매도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한다"며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하고 같은해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1~8월엔 공매도 위반자 27명에 대해 101억80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김 부원장보는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공매도 주문 접수시 수탁자의 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매도 주문처리시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