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기업에 '초격차 기술특례'...단수 기술평가
재수생에 '신속심사제도' 적용...심사기간 45→30일
부실기업 주관사에 향후 풋백옵션 부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요건만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거나 2개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부·장 기업은 1개 기술평가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의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이면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최근 5년간 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한다.
심사 단계에서도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재도전 기업에 대해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단축(45→30일)한다.
아울러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심사에서 증권신고서 심사에 이르는 기업공개(IPO) 절차 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고, 신속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부실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주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한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연장(3→6개월)한다.
이밖에도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시장에 비교·공시토록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