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 발표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0일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금융안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장 중 하나인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의 불평등, 나아가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했다.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해 2017년부터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강화된 LTV‧DTI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위별 대출 및 주택자산 규모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즉 자산분위별 부채 및 주택자산 불평등이 심화 또는 완화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가구 자산분위별 분석 결과 강화된 LTV‧DTI 규제 이후 주로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가 감소했으나 모든 자산 분위에서 주택자산 증가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한은은 "LTV‧DTI 규제 강화가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주택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 및 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