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고려하면 만 나이, 안 하면 연 나이
연 나이, 행정적으로 아직 필요
◆…법무법인 지혁 가족법연구소장 성희진 변호사.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는 28일부터 한국식 나이는 사라지고 만 나이와 연 나이만 사용하게 되는데 계산법도 다르고 사용처 또한 달라 혼란스럽다.
법무법인 지혁의 가족법연구소장 성희진 변호사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법 절차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만 나이가 원칙이다. 이걸 일단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변호사는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만 나이는 생일을 고려한다는 것 그런데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제일 크고 오늘이 2023년 6월 22일이니까 2004년 7월 1일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식 나이는 2023 빼기 2004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니까 20살. 한국식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한국식 나이로 치면 1월 1일생이나 12월 31일생이나 똑같이 한 살로 시작을 하고 그 개월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이 한 살을 먹는 그런 구조였다"면서 "만 나이로 해보면 생일을 고려해서 2023 빼기 2004를 하면 19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살을 빼서 18세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 나이라고 하면 생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2023 빼기 2004 하면 19살이 연 나이가 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헷갈리지 않게 만 나이 하나만 쓰면 안되느냐'고 묻자 성 변호사는 "연 나이가 필요한 경우가 행정적으로, 행정 편의상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특별법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병역법 같은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알기 쉽게 생각해보면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술 담배 구입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만 지나면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라며 "이 외 (연 나이 사용) 여러 경우가 있는데 가장 체감하기 쉬운 부분은 병역법. 군 입대 연령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4년생은 연 나이 19세가 되었기 때문에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 된다"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생이면 1월 1일 생이든 12월 31일 생이든 어쨌든 병역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입학의 경우에는 "연 나이 사용이 변동이 없다"며 "빠른 연생은 2003년도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퇴직 나이,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관련 부분에서 만 나이 적용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오히려 생활 편의상으로는 더 간단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며 "결국 한국식 나이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몇 살이야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한국식 나이를 적용했다고 하면 그것만 없애고 나머지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는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생활에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만 나이로 하면 예를 들어 같은 학년의 아이들 중에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앞까지는 형이었다가 그다음부터는 같은 나이 친구가 되고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고 묻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2016년생들이고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이 같은 학급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며 "6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아직 7살, 어떤 학생들은 아직 8살 이렇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형 동생으로 굳이 가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때 형 동생 나이를 가리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관습적인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가 법령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고 그걸 계속 원칙으로 삼아왔음에도 그것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고 한국식 나이가 사용됐던 그런 현실과의 괴리들을 조금 간극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한 학급에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소 어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형님, 동생을 가리는 그런 문화도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라며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리해보면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는 오는 28일부터는 만 이 붙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가지고 가게 된다. 만 나이로 초등학교 입학은 7세부터,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다. 다만 병역 판정 검사와 주류·담배 판매 허용은 연 나이 19세 부터다.
법무법인 지혁의 가족법연구소장 성희진 변호사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법 절차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만 나이가 원칙이다. 이걸 일단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변호사는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만 나이는 생일을 고려한다는 것 그런데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는 생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제일 크고 오늘이 2023년 6월 22일이니까 2004년 7월 1일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식 나이는 2023 빼기 2004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니까 20살. 한국식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한국식 나이로 치면 1월 1일생이나 12월 31일생이나 똑같이 한 살로 시작을 하고 그 개월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이 한 살을 먹는 그런 구조였다"면서 "만 나이로 해보면 생일을 고려해서 2023 빼기 2004를 하면 19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살을 빼서 18세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 나이라고 하면 생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2023 빼기 2004 하면 19살이 연 나이가 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헷갈리지 않게 만 나이 하나만 쓰면 안되느냐'고 묻자 성 변호사는 "연 나이가 필요한 경우가 행정적으로, 행정 편의상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특별법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병역법 같은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알기 쉽게 생각해보면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술 담배 구입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만 지나면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라며 "이 외 (연 나이 사용) 여러 경우가 있는데 가장 체감하기 쉬운 부분은 병역법. 군 입대 연령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4년생은 연 나이 19세가 되었기 때문에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 된다"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생이면 1월 1일 생이든 12월 31일 생이든 어쨌든 병역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입학의 경우에는 "연 나이 사용이 변동이 없다"며 "빠른 연생은 2003년도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퇴직 나이,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관련 부분에서 만 나이 적용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오히려 생활 편의상으로는 더 간단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며 "결국 한국식 나이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몇 살이야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한국식 나이를 적용했다고 하면 그것만 없애고 나머지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는 만 나이를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생활에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만 나이로 하면 예를 들어 같은 학년의 아이들 중에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앞까지는 형이었다가 그다음부터는 같은 나이 친구가 되고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고 묻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2016년생들이고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이 같은 학급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며 "6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아직 7살, 어떤 학생들은 아직 8살 이렇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형 동생으로 굳이 가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때 형 동생 나이를 가리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관습적인 부분도 있다"라며 "우리가 법령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고 그걸 계속 원칙으로 삼아왔음에도 그것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고 한국식 나이가 사용됐던 그런 현실과의 괴리들을 조금 간극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한 학급에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소 어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형님, 동생을 가리는 그런 문화도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라며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리해보면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는 오는 28일부터는 만 이 붙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가지고 가게 된다. 만 나이로 초등학교 입학은 7세부터,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다. 다만 병역 판정 검사와 주류·담배 판매 허용은 연 나이 19세 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