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TF 운영
복수기술평가 의무화, 심사기간 지연 문제 개선 검토
탈락기업에 미승인사유 피드백...재도전 지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자본시장연구원·벤처캐피탈협회·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월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평가 및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사실상 계량요건 적용없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A등급 & BBB 등급 이상)' 또는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성 중심의 질적요건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정부는 이달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TF 회의를 개최해왔다.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복잡해진 특례상장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간 제기돼 온 제도·운영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우선 일률적으로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기관 간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작스러운 보완 필요 사항이 발생하는 일도 바로잡는다.
또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돼 유망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을 절연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거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기업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나 상장심사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KPI 개선도 추진한다.
기술력은 우수함에도 경영 투명성 등 다른 요건이 미비해 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에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또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공시 점검과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는 글로벌 거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상장 외 자금모집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주요 과제와 관련한 추가 보완 필요사항도 속도감있게 검토해 조속히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