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오염수 처리 절차·시설·계획 등 행정적 문제 관심 있는 게 아냐”
“한국 정부, 국민의 입장과 권리에 대한 절차 밟고 반대 입장 명확하게 짚어야”
한덕수 “검사하겠단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고 있어…”
◆…이언주 전 의원이 21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이라는 언급에 대해 국민은 안전성을 검증하고 싶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국 국민의 걱정을 대변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국민들은 오염수 처리 절차,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IAEA를 주도하는 미국이 오염수 처리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나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일본이 방류할 것을 전제로 깔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문제나 일종의 환경오염 같은 손해와 피해는 벌어지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보전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입장과 권리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반대한다고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짚어놔야 된다. 어정쩡하게 찬성 비슷하게 가면 나중에 한마디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민사로 집단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만약 정부 입장이 찬성한 것처럼 돼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의 여지를 정부가 차단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명히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되고 향후에 일본이 이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들도 있고 여러 야당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야당을 방패막이 삼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횟집이라든가 수산업계라든가 여러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액션을 할 건지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IAEA라는 원자력 최고 전문가들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보고 있고, 전세계 4개 연구소가 참여하는 그중에 우리나라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 시료 채취와 관련해서 한 총리는 "우리가 뭘 하나 떠 가지고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겠다 이런 것은 바로 IAEA와 일본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절차와 시설 계획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