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부채 한도 상향 못할 시 美 급격한 경기침체"
FT "부채한도 넘기면 美 정치·재정·경제위기 봉착"
백악관 "830만 일자리 사라질 것"…부채한도 합의 촉구
공화 "연방예산 삭감해야 부채한도 상향"
◆…조 바이든 대통령과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이르면 6월 초라고 경고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7일(현지시간)에도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시 디폴트 사태로 급격한 경기 하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미국 국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토대가 되는 가장 안전한 기반 채권"이라며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미국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경기가 가파르게 하향할 것"이라며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
또한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치적 교착상황이 장기화되며 부채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다다르면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지난 2011년 부채상한 갈등이 결국 타결됐음에도 당시 미국의 국채신용등급이 하향됐으며 동시에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5%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경제 보좌관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부채한도 인상 지연 시 디폴트 사태로 약 83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식시장이 45% 급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인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장이 오늘 9일(현지시간) 이와 관련된 회동을 앞두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연방 예산 적자를 위해 삭감 없는 어떤 법안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격렬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지난달 26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연방정부의 1300억달러(한화 약 17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한화 약 4경 4119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발표한 '제한, 긴축, 성장법(Limit, Save, Grow Act) 법안'에는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증액하는 동시에 13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해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삭감 세부항목에는 의료, 교육, 기후, 에너지 예산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미 국세청(IRS) 예산 일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양당이 서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