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 가계빚 비율 105.1%…한은 “80% 상회시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한은, BOK 이슈노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표

“가계부채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완만한 속도로 낮출 필요”

“적절한 정책 일관성 있게 진행해 실물경제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 완화해야”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는 가계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 재화의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인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한은의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내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빠르게 확대돼 경제주체들의 소득 및 경제여건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누증됐다.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된 가운데 향후 금융·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내외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가계신용 누증은 소비 제약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흐름을 약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며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할 경우 가계는 자산가격 하락, 신용공급 축소 등의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질 우려가 높다. 한은의 연구결과(한국 포함 39개 국가 패널자료 분석)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지원 효과가 있으나 중기 시계에서는 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비율(명목GDP대비) 상승시 시차를 두고 실질GDP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침체 발생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규모가 GDP대비 80%를 초과하는 경우 성장흐름과 경기침체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단기 및 중장기 모두에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단기 시계(1~3년)를 중심으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

권도근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의 급속한 디레버리징은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디레버리징이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