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과열 경쟁 우려에... 최대 5000만원으로 낮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는 운전자보험 판매에 경쟁이 과열됐으나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상한액을 5000만원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오는 17일부터 공통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5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는 1000만원으로 축소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손보사 과열 경쟁으로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우려에 1억원에서 7000만원까지 축소한 데 이은 재하향 조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자보험을 판매 중인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은 운전자보험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기존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인다.

각 손보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영업 현장에 배포하면서 17일부터 축소된 보장 비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 7000만원 운전자보험은 오는 14일까지만 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손보업계에서는 한 때 변호사 선임비 보장을 최대 1억원까지 높인 운전자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경쟁이 과열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보장 시점을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DB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발표 기간 동안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대폭 늘렸다.

이후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난 후 각 손보사들은 변호사 선임비 보장을 70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일부 보험사가 보장을 1억원까지 높여 판매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변호사 선임비를 통한 보험사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경쟁 과열 현상을 주시하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손보사들에게 간접적 제동을 걸기도 했다.

결국 손보업계는 자체적으로 조율해 업계 한도를 7000만원으로 낮췄으나 그럼에도 경쟁이 줄지 않자 금감원은 결국 감독 행정 작용을 실시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변호사 비용은 업계 최대 5000만원 룰을 적용해 1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업계에서도 과도한 경쟁으로 우려가 있던 상황에 금감원의 권고로 일제히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