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화법’에 속 터져… 답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 "한 장관의 화법에 속 터지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의원 질문과는 다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질의 시간 6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한 장관은 주로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 질의 시간을 깎아먹는 스타일의 화법을 쓰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검수완박'법의 유효 판결에 대해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나왔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도 예상했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나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수원복'법이라 불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이는 한 장관이 헌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정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거기에 맞춰 검찰청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대해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면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평가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개정안(대통령령)'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검수원복'법으로 관측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밝힌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