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검사 독재 정권 하수인들…염치 알고 자중자애하길”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

“검찰, 사법기관도 헌법기관도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한 것”

박찬대 “김기현, 삼권 분립 무시하는 ‘반헌법적 궤변’ ‘헌법 파괴 만행’”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헌법재판소 판결 부정 핏대 세워”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회 법률에 의한 행정기관이고 헌법기관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 정권의 반헌법적·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 수호 기관이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도 아니다. 검찰이 수사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권 자격도 없다며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법재판소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염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대위변제를 강행하는 윤 대통령이나,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김기현 대표나, 법적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헌재에 까불다가 귓뺨을 얻어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다들 반헌법론자들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땅대표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인 하수인 노릇을 한 겁니까? 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도 아니면서 검사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까? 김 당대표는 땅 주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검찰 수사권 정상화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 부정하면서 '반헌법적 궤변', '헌법 파괴 만행'이라는 격한 주장을 내놓았다"며 "한마디로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궤변이자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맞받아치며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밀어붙이더니,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고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이날 국회가 지난 2022년 5월 9일 일부 개정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행위로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 자체가 없고, 검사는 청구인적격은 인정되지만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 아닌 '법률상의 권한'에 불과하며, 이는 국회의 입법행위로 얼마든지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입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지만,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