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시, 지난해 3월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 통과
평가액에 따라 3단계로 과세...평가액 낮으면 비과세 대상
◆…일본 교토시 사진=로이터통신
일본의 교토시가 지자체 최초로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빈집 매각을 통해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4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교토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세' 신설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교토시는 지난해 3월 빈집세 신설 관련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별장을 포함해 약 1만5000호의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빈집 증가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기 방치된 집은 350만호 가량으로 조사됐으며 2030년에는 470만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 정부는 관리가 필요한 빈집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 우대 혜택을 제외하는 등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교토시가 이번에 도입한 빈집세는 평가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평가액이 낮으면 세율도 낮게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액이 낮은 빈집이나 역사적 건축물·임대용 빈집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른 연간 세수는 약 9억5000만엔(약 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토시는 빈집세를 통해 주택 부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교토시의 경우 경관 보전을 이유로 건축 높이를 규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근에는 집값도 급등해 젊은 세대가 교토를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주자가 없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총무성의 동의를 얻더라도 세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