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통분담한 은행은?...금감원, 상생금융 우수사례 발표 계획

최초 우수사례 5월 공개...분기종료 후 익월말 발표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을 목적으로 신규 출시 예정인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영세사업자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을 내놓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이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을 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융상품 신고접수 전에 금융회사가 금감원(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청하거나, 금감원이 약관 수리과정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 여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우수사례 선정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상품이 당초 금융회사의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감안해 각 분기 종료 후 익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우수사례에 한해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회사에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