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장 리스크 점검·관리 강화
유동성 규제체계 정비...자금시장 경색시 미스매치 최소화
NCR 위험값 정비 등 자본규제 개편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16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용일 부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불안 요인들이 산재했다"며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신사업 수요,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청에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①글로벌 긴축기조 유지 ②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위험 ③글로벌 및 국내 증시 부진 ④펀드시장 환경 요인 등을 들었다.
함 부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은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의 선제적 대응 및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이라며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①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적시 대응 ②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③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④핵심·취약부문 위주 검사 및 잠재 불안요인 상시감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증권사 부동산PF 사업장 리스크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시장 경색시 자금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증권사 영업규모 및 리스크 특성 등을 고려해 NCR 위험값 정비 등 자본규제도 개편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차원에서 리서치보고서 객관성을 높이고자 독립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공매도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 구축과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 점검이 이뤄진다.
또 금감원은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 전면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 업무는 핵심·취약 부문 위주의 사전예방적 정기검사를 통해 수검부담 완화 및 검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되, 자본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공매도 업무실태 점검'과 채무보증 리스크 관리체계 점검, 성과보수체계 점검,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금리상승 등 대내외 위험요인 변동에 대한 증권사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 구축여부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세션Ⅱ 업계 전문가 등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펀드 위험등급 분류 시스템 개선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 현안사항을 자유롭게 토의함과 아울러 올해 감독·검사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