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정의당 적극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정의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수사 작동이 멈춘다"며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 또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몸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 조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블랙펄인베스트사에)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가담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검찰은 공소조차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콘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이 늦어질수록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며 "정의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진성준·강득구·강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자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함에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