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시장, 빠른 회복세 전환 가능성 크지 않아”

“20~30대 과다차입 주택구입자, 대출 부실 위험 확대 우려”
“분양시장 부진, 미분양 증가 통해 건설사 자금 사정에 부정적”

한국은행은 8일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었지만 그 간의 주택시장 부진흐름이 빠른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구입 및 유지부담 ▲전세시장 ▲공급 ▲정부정책 등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높은 금리수준 등으로 주택구입부담은 여전하고 특히 20～30대 과다차입 차주는 이자부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을 급매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시장의 부진도 갭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최근 역전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2021년 늘어난 갭투자 물량이 금년 중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에 보증금 상환을 위한 저가 매도 물량 출회 등 '전세-매매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기존주택 매물이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고 금년 중 신규주택 공급이 예년보다 축소됨에 따른 공급물량 축소는 주택시장 부진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높은 매수-매도 호가차이, 고분양가에 따른 분양시장 부진 등은 그 효과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택시장 심리 개선 등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소비, 투자),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청년층 부채, 건설사 자금사정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경기 회복 지연은 역자산효과 등을 통해 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년층 부채는 여타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 과다차입 주택구입자와 연관된 대출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분양시장 부진은 미분양 증가를 통해 건설사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