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사태 몰랐으면 무능, 알았다면 은폐…서울대 입시 비리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입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 봐주기를 위한 은폐 정황 아닙니까? 검증 실패의 인사 참사가 반복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은 입시 비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 입법을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가 만사인 윤석열식 인사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며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 무능 검증의 핵심 라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의식한 것인지 평소 정치선동에 능수능란했던 한동훈 장관은 정작 본인 직무인 인사 검증 실패에 '몰랐다'로만 일관한다"며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법무부에 위법적으로 설치해서 인사 검증을 해 온 한 장관은 '책임감은 갖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폭 사건 당시 정순신 변호사와 한동훈 장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궤변으로 압축된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뻔뻔함에 정말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대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또 봐주기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 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증 부실을 넘어 공문서 위조 등 불법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공수처가 바로 나서 엄중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대응 TF'를 구성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진상과 책임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검증 라인 문책과 전면 쇄신으로 인사 참사의 도돌이표를 멈추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인사 참사 진상조사단' 강득구 단장은 이날 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첫째, 검사독재 정권의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경찰 장악 미수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둘째, 국민 그리고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열망을 조롱하고 어떤 인사 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오만방자함이 극치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가 차올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번 '경찰 장악 미수 사건'으로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