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거래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 개선된다

예탁금 이용료율·주식대여 수수료율·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검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년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라며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