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총 9억650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보험 계약 및 모집 시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삼성화재에게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 등 총 9억6500만원을 부과, 제재했다.

10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의하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계약자 487명과 총 5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삼성화재는 또한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그 결과 총 19건, 수입보험료 1240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2019∼2020년에도 전화를 이용해 6종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서 정하는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총 43건, 수입보험료 5580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2017~2021년 중 132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상 귀책사유에 대한 조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결정이 지연된 기간을 지연이자 산출 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총 600만원의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했다.

2017～2020년 중 총 4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 기납입보험료 11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