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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요구

  • 보도 : 2023.02.03 17:19
  • 수정 : 2023.02.03 17:19

유류세 일종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재원 마련

조세일보
◆…1만원교통패스연대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 및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2.3 사진:연합뉴스
환경단체들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서민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요구했다.

'1만원 교통패스 준비위원회'(준비위)는 3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가계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도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준비위는 "기후위기 시대에 버스·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다"며 "공공교통 확충이 곧 기후정의"라고 강조했다.

'1만원 교통패스'는 독일의 '9유로 티켓'과 유사한 방식이다. '9유로 티켓'은 지난해 독일에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한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이다. 독일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9유로(약 1만2천원)짜리 정기권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 무제한 이용하게 했다.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 운영을 위해 25억유로 (약 3조340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에 따르면 9유로 티켓 도입 이후 독일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 탄소 180만t 절감 ▲ 대중교통 이용자 20% 신규 유입 ▲ 대기질 6% 향상 ▲ 생활비 절감과 인플레이션 억제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88%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비위는 유류세 일종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하철·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선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번 신사업은 통합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킨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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