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
◆…[사진=KBS캡쳐]
검찰이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전문가 정신감정 뒤 최장 15년 기한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다.
김근식은 2006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복역 후 지난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둔 10월 16일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그러나 범죄 발생 시기에 이미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가 그 사이 추가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미제사건의 범인 DNA가 김근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구속됐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전문가 정신감정 뒤 최장 15년 기한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다.
김근식은 2006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복역 후 지난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둔 10월 16일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그러나 범죄 발생 시기에 이미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가 그 사이 추가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미제사건의 범인 DNA가 김근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