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이사회 구성 변경 등도 추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편 예정
금융피해 예방위해, 신협에만 적용되던 소비자보호규제를 전 상호금융업권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금융산업 육성' 목표를 위한 네 가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함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구성·운영방식 등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별 참석위원 추첨제', '신속상정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재 변호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 법학교수, 경제·경영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인력풀(Pool)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신협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규제를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전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적용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예방노력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