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1.2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이날 대장동 사업 관련으로 검찰에 출석한 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달라"며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며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폭압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이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날 이 대표 조사는 부부장급 검사가 맡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하는 한편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