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 ‘뛰거나 걷는 소리' 1위
이달 초 개정안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4dB기준 강화
큰소리로 떠들 경우 인근소란죄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자료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데 모이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더 많아진다. 위층의 소음이 계속해서 들리는 이른바 ‘귀트임’까지 경험하면 피해 당사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결국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201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설 연휴 기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아랫집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부모님 댁을 방문한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설 연휴에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내려온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층간소음 민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 건수는 2019년 2만6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계속 늘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이었다. 그외에는 망치질 소음(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음(3.7%), TV 등 가전제품 소음(2.8%) 등이었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1월30일∼ 2월2일) 기간동안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일평균 210건으로 같은 해 평소 일평균(117건)보다 79.5% 늘었다.
층간소음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자 이달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이 주간(오전 6시~오후10시)에는 43dB에서 39dB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38dB에서 34dB로 강화됐다.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가 40dB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dB 정도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추가로 허용해줬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2dB만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은 기존 기준이 유지됐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 ‘층간소음’으로 보는 기준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향기기, 악기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다만, 급·배수 소음, 동물 소리, 코골이, 대화,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소음의 범위가 아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칫 과도한 소음을 유발했다가는 이웃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된다. 다만 층간소음 피해 사실 조사, 심의 조정 등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의성을 검증해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자라면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