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해야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 가능
명절 기차표에 웃돈 붙여 판매하는 것도 불법
◆…자료사진:연합뉴스
설을 앞두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명절 테크'(명절+재테크)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비타민 등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되파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주요 중고 거래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유통 게시글을 확인했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홍보·판촉용 화장품(134건), 의약품(76건) 순이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기식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마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 역시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죄에 해당돼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차표를 구입한 가격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문제가 없다.
이외에도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도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