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종료일…유족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17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독립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완의 국정조사지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라며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진 공적 조사로, 그 권위를 고려했을 때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며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독립적 진상조사도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돼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결과 보고서에 들어갈 문구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보고서에 대통령실과 이 장관 등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문구가 '정쟁적 요소'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 망언부터 해서 위증을 한 것이 이번 청문회 통해 드러났다"며 "망언을 일 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늘 마지막 국조특위가 잡혀있는데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잘 안되면 야3당이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의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위증 고발을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