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인기 침범은 대통령실 이전 때문…전면 감사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범 원인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체를 즉각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는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돼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했다.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방어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단은 윤석열 정부가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P-73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인 A구역과 4.6km인 B구역 등 총 8.3km 반경에 설정됐다"며 "P-73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km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줄인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진상규명단은 또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기존 청와대 인근에는 인왕산과 북악산 등 고지대와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대공방어와 대응에 효과적이었다"며 "저지대에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시민 불편, 무기체계 하중 등을 사유로 고층 민간 빌딩이나 아파트에 대공방어체계를 옮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안보 공백과 국민 불편, 혈세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돌려놓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