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이적행위…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벌어진 것"
"군 당국 '작전 관련 허위보고', 엄중한 귀책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례없는 안보 참사"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 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다.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관계자 문책과 함께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한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고,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 구멍, 경호 작전 실패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