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책임인데 뭘 진상 규명하고 책임 묻나"
"국민들 대다수가 李,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탄핵소추는 법적 책임 묻는 것…與 벌써 선그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애초부터 책임을 지울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회의 때 경찰 엄청나게 깨고 난 다음에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거를 딱 보고 정무적 책임인데 뭘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냐. 그건 법적 책임인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게 정무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조 의원은 또 "중대본, 중수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지 않아서 현장이 아비규환으로 된 거.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그런데 그쪽을 안 본다. 그러면 안 보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을 정부가 인정해야 이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고서는 지금 뭐냐.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지는 거다, 묻는 거다. 이건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을 혼내신 다음에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다"며 "정무적인 책임을 묻는 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저는 갸우뚱 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적 책임이란 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걸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제에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대속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며칠 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건 법적 책임이다.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신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임건의안이고 또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제 탄핵소추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게 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중대한 법률위반이 뭔데(라고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회의 때 경찰 엄청나게 깨고 난 다음에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거를 딱 보고 정무적 책임인데 뭘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에 따라 책임을 묻냐. 그건 법적 책임인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게 정무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조 의원은 또 "중대본, 중수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지 않아서 현장이 아비규환으로 된 거.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그런데 그쪽을 안 본다. 그러면 안 보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을 정부가 인정해야 이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고서는 지금 뭐냐.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지는 거다, 묻는 거다. 이건 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을 혼내신 다음에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다"며 "정무적인 책임을 묻는 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저는 갸우뚱 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적 책임이란 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걸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제에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대속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며칠 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건 법적 책임이다.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신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임건의안이고 또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제 탄핵소추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게 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중대한 법률위반이 뭔데(라고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